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? 개정안 7. 6. 국무회의 통과

김태우 승인 2021.07.06 10:47 의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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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( 원장 김민종 ) 은 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( 이하 ‘ 해양사고심판법 ’) 」 개정안이 7 월 6 일 ( 화 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.

이번 ? 해양사고심판법 ?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, 해 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으며 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

먼저 ,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. 기존에는 해양 사 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* 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.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.

* 해양사고의 접수부터 사고조사 , 심판 및 재결까지 조사 ? 심판 업무 중에 수집 ? 생성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 통계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

이에 ,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 방조치의 수 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 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.

다음으로 ,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 하였다 . 기존에는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* 중 교육기관 근무기준의 경우 근무 당시의 직위 ( 직급 ) 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의 채용에 혼선을 빚었다 .

* ( 지방심판관 자격 ) ① 1 급 해기사로서 원양항해 선박의 선장 ? 기관장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사람 , ② 2 급 이상 해기사로서 5 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, ③ 2 급 이상 해기사로서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? 기관 관련 과목을 3 년 이상 강의한 사람 , ④ 위의 경력연수 합산 3 년 이상인 사람 , ⑤ 변호사 자격자로서 3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이에 ,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‘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’ 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의 혼란을 해소 하고 ,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되어 양 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.

이 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 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.

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 ?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.” 라며 , “ 앞으로도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.” 라고 말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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